1. 보건관리자의 법적 업무 범위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크게 아래와 같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!
(1) 근로자 건강 진단 및 관리
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- 정기 건강진단:
-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(일반건강검진)을 주관.
- 검진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와 요관찰자 분류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.
- 특수 건강진단:
- 유해 요인(소음, 진동, 분진, 화학물질 등)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 시행.
- 결과에 따라 직무 전환, 휴식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함. → 검진기관 의사가 이에 따른 조치를 내림
-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근로자 관리:
- 건강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.
- 건강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.
(2)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
보건관리자는 작업장의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.
- 작업 환경 측정:
-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소(예: 소음, 진동, 화학물질, 분진 등)를 주기적으로 측정.
- 측정 결과를 문서화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와 공유. →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유 및 게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음
- 유해 요인 개선:
- 유해 요인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대책을 제안.
- 환기 시스템 설치, 방음 시설 도입, 보호구 지급 등의 개선 방안 실행.
- 작업 환경 관리 프로그램 개발:
- 유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.
(3) 직업병 예방 및 관리
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,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직업병 원인 조사:
- 직업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, 예방 조치를 시행.
- 직업병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해 별도의 관리 대책 마련.
- 직업병 예방 조치:
-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식 변경, 보호구 지급, 유해 물질 노출 감소 등 조치를 실행.
- 예방 조치가 효과적인지 주기적으로 점검.
- 직업병 발생 대응:
-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직무 조정 방안 마련.
(4) 보건 교육 및 훈련
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,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합니다.
- 근로자 대상 보건 교육:
- 유해 물질의 안전한 취급 요령, 보호구 사용 방법, 응급 처치법 등을 교육.
- 근로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조.
- 관리자 대상 교육:
-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산업보건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를 교육.
-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.
- 정기 프로그램 운영:
- 사업장 내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계획 및 실행.
(5) 응급 상황 대비 및 대응
보건관리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응급 처치 체계 구축:
-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, 화학물질 노출,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체계를 구축.→ 가까운 3차,2차 병원 등 위치 확인.
- 응급 처치 키트 준비.
- 응급 대응 계획 수립:
- 사업장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.
-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통해 근로자와 관리자가 대처 능력을 습득하도록 지원.
(6) 산업재해 예방 활동
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- 산업재해 원인 분석:
-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, 개선 방안을 제시.
- 위험 요소 사전 제거:
-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작업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를 취함.
-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.
- 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:
-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.
2. 보건관리자의 법적 업무 수행 기준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(보건관리자의 직무 수행 기준)
- 보건관리자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, 사업주의 부당한 간섭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유해 요인 발견 시 이를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
- 모든 업무 수행은 법적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,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.
+ 보건관리자의 업무 관련 처벌 규정
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및 제173조는 보건관리자 선임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:
-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,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처럼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,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.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 진단, 작업 환경 개선, 직업병 예방, 보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.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 많죠~? :-)